2016. 12. 09(금)

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6. 11. 22.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177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제1, 2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폐수처리비용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

나. 최근 3년간 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징수 대비 예산집행금액과 타 지자체 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검토결과 누진단계 폐지 및 하수도 사용료 조정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(안 별표 1)

▸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누진단계 폐지 및 단가조정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. 조례 제106호로 제정된 후 17회의 개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

▸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가 징수액 대비 예산집행 내역, 타 지자체 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누진단계 폐지 및 사용료 조정의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

2.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

▸익산시 하수도사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2016. 2. 15. 조례 제1548호로 공포된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▸익산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1.64%(전국평균 25.8% / 2014년 기준)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렵고,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%이상을 권고하고 있어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전년대비 25%씩 인상하여 2020년 61.17%의 현실화율을 달성하고자 개정하였음

▸금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인상한 하수도사용료중에서 제1,2공단 입주업체의 어려움과 타 지자체 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를 검토하여 산업단지처리구역에 한해서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사용료를 인하조정하려는 사항으로

▸누진단계 폐지는 타 지자체(청주, 진주, 여수)의 산업단지에는 누진단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▸사용료 인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하수도사용료 외에 폐수처리비용을 별도 부담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, 산업용 등은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전년대비 25%씩 인상하여 2020년에는 2015년 대비 300%이상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,

▸산업단지처리구역의 산정기준을 인하하면 산업용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이 현재 산업단지처리구역의 2.5배이나 2017년에는 4.5~5.9배에 이르는 격차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기준금액 결정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

▸누진단계 폐지 및 사용료 산정기준 인하에 따라 연간 1,937백만원(2017년 기준)의 사용료 감소가 예상되고, 2020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46.72%로 예상되는 사항도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